법령 규제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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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규제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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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9.04.03 선고 2005구합22029 판결
  자산재평가 후 상장을 하지 않아 자산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법인세
   규제법 시행령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